Subject  [신년 특별기고] 한국경제 잠재력 충분하다 ... "성장궤도 다시 올라타자" (한국경제 2007년 1월 2일)
Writer  SFF Date  2007-01-08 Hit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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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잠재력 충분하다 ... "성장궤도 다시 올라타자"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년간 평균 성장률은 겨우 4% 정도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으며 집값은 전국 평균으로도 30% 가까이 상승했다.

2000년대 초까지 6~7%였던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다 보니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도 하락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세계 11위였던 경제 규모가 이제는 브라질 등에 밀려 12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업률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실업률이 통계상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취업 기회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취업 가능성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았던 것은 수출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엔 수출 신장도 둔화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원화가 너무 고평가되었고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 수요가 떨어질 때 국내 소비 및 투자 수요가 늘면 경제 성장은 유지될 수 있으나 올해엔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간 가계 빚이 너무 늘어 새로운 소비가 일어날 수 없고 시설 투자도 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로 정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에 따라 각 연구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4%로 보고 있는데,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4%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성장 전망에 따라 KDI는 올해 고용 창출이 많아야 30만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작년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올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에 대한 희망을 접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올해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4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국민은 올해 대선에서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처럼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조에서 투표하기보다는 어느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때 우리 경제가 잘 운용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참여정부도 이념 위주의 경제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우리의 대외 정세도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 경기를 고려할 때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업계가 걱정하는 원화절상 문제는 그간 지연되던 해외 부동산 투자자유화 조치 등을 확대하면 다소 해소될 것이다.

우리의 대외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던 북한 핵문제도 올해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간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원인은 6자 회담 주역들 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최근 이 문제가 풀려가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강경 정책만 추구하던 미국이 최근 들어 많은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소유하는 데는 반대하면서 북한에 좀처럼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중국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고 있다.

현재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로 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지장을 받을까 봐 신경 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일방적인 고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역시 경제 사정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 경제 사정이 오죽했으면 불과 몇 천만달러밖에 되지 않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동결예금 해제를 6자 회담 선결 과제로 요구했겠는가? 다시 말하면 비록 6자 회담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중 상당한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비록 지금까지 전개된 실무 협상에서는 문제만 제기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미흡했으나 한·미 양국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협상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국 정부가 활용하려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PTA)이 6월 말 만료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FTA 협상 합의안을 미 의회 제출 마감 시한인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된 FTA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FTA 협상 실패로 인해 한·미 양국은 너무나 큰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된다.

애초에 한국은 한·미 FTA 체결을 일본 중국과의 FTA 협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고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아시아시장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려 했다.

이렇게 볼 때 한·미 FTA는 내용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올 6월 말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올해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충분하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

현재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대졸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5% 이상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 취업 인구의 교육 수준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 없게 되고 그러면 노동 생산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을 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수는 초·중등학생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력이 세계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우리 인구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노동 집약적인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엄청난 사회경제 및 정치적 발전을 이룩했다.

2차 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인도나 필리핀 등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경제 발전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발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거 수년처럼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헛된 것이 될까 봐 몹시 염려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경제 발전에 대한 의욕이 매우 왕성하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다.

이처럼 경제에 대해 잘해 보자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고쳐 나갈 것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 경제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서비스 시장의 미개방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머지않아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제거하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우리 임금 수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국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경제를 속히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행히 우리 교육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경제 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무엇보다도 금융 산업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저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금융산업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건전해졌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지난 수년간 추진된 금융 중심지 정책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파생상품 사모펀드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은 이유 중 하나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실마리가 마련되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도 매우 밝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2005년 보고서에서 성장 잠재력만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2050년 미국 다음으로 높은 1인당 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이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 2007년 1월 2일)